양도세 중과 유예 5/9 종료

중과세율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입니다.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, 2주택자는 기본세율 + 20%p,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+ 30%p가 추가됩니다.

양도소득세는 "양도일"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. 따라서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5/10 이후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20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4개 구입니다. 그 외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세대 1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.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비과세 요건(보유 2년, 조정지역은 거주 2년)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중과 유예 기간 중에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유예 종료 후에는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.

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 주택 취득,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.